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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Letter] 내가 사는 곳이 사라진다면?

프로필 이미지 SOVAC 사무국

2024.05.08 18:27:00 583 읽음

여러분의 고향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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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향은 안녕하신가요?

나의 학창시절 추억이 깃든 학교,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 주택이 즐비한 골목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발자취를 남긴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SOVAC이 집중한 5월 사회문제는 '지역소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소멸 위기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과 '비즈니스'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SOVAC Letter는 소멸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는 청년 창업가와 지원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 이들의 의미있는 도전과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로컬 생태계가 만들어질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놓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소식들도 한가득 담아왔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 이 달의 SOVAC Pick
| 매월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문제 현상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생태계의 해결 방안 고민, 노력을 알아봐요.
지역소멸, 마침표를 찍기엔 아직 이르다

지역소멸 위기는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의 인구가 소멸할 위기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멸 위기 지역은 지난 20년간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 탐구해보겠습니다!
🔎 SOVAC View
| 이 달의 SOVAC Pick을 통해 사회문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발생 원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짚어봐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난 4월 15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이름의 정책의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호 sovac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에서 보았듯,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해왔고, 이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생활인구) 특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지원으로 생활인구 유입 촉진
  2. (방문인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고, 관광단지 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혜택도 추가 부여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나 예상되는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장벽을 깨는 그야 말로 비상대책에 가까워지고 있음이 체감됩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 심각성

지역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가 사실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소멸”이라는 부정적 어감에 반감을 가질 수 있고, 혹자는 실제로 소멸할 수는 없다거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자아낼 정도로 어감이 주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한국은 2023년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위험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 지역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감사원은 2117년에는 전국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생태계와 지자체의 노력, 소멸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위기, 그리고 악순환의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의 특성상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 및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키를 제안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어느새 지자체, 그리고 사회적가치 생태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주력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펀드와 같은 지역사회투자를 진행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아직 레터 후기 이벤트, 참여 전이라면?
SOVAC Letter가 새단장한 기념으로 후기 이벤트를 진행중에요.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담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 온 SOVAC Letter를 보시고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 주시면, 총 30분을 선정해서 달달한 디저트 선물을 드려요!
📢참여기간 : ~5/22(수)
🚩 SOVAC Pathfinder
| 이 달의 테마로 선정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의 역할과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생각들과 솔루션들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거에요.
📺 이렇게 해야만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 소멸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지역의 생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매력적인 여행이나 관광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 청년들의 도전과 실험지역 소멸 막아낸다
"지역에서도 창업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요!" 영주시를 거점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임팩트)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된 영주의 STAXX 프로젝트! 영주에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낱낱이 살펴보아요.
📺 로컬이 어때서?청년,마을을 되살리다!
전국의 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군산 '술 익는 마을'! 청년들은 군산의 양조장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펼쳐나가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날, 군산 술 익는 마을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 지방시대 출범, 로컬 임팩트 생태계엔 어떤 기회가 올까?
2023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타개할 대책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내놓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낯선 지방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서 로컬 임팩트 생태계가 눈여겨 볼 기회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봐요.
📂 SOVAC Archive
| 사회적 가치 창출, 확산 소식과 함께 이번주 가장 핫한 인기 컨텐츠와 눈여겨 봐야 할 최신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추천 컨텐츠]
📰 “선한 영향력 확장 위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대기업의 안정적인 삶을 박차고 나와 경험하고 체득해 온 IT 기술로 보다 이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그는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직무를 비장애인 청년들보다는 경력단절여성들과 자페성 장애인들이 더 잘 할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소프트웨어 테스터 양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포용적 고용을 실천하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까지 진출하게 된 테스트웍스의 더 큰 성장이 기대돼요!
📰 자립준비청년 선후배 만남, ‘별별동문회’ 성공적으로 마쳐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랐지만,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요. 조금은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스타벅스는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엔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선후배 자립준비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별별동문회'를 개최하여 유용한 자립 정보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소통과 연결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해요!
[금주의 인기 컨텐츠]
📺 서울 대중교통 RUSH HOUR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출근길 대중교통 혼잡도는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과포화 상태인데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와 같은 사회적인 제도 도입을 통한 솔루션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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