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 원자재 자급자족 꾀한다
▶미 에너지부, 내년 예산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기 제안
▶프랑스, 개발도상국 산림 보존하면 재정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IRA법과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핵심원자재위원회도 설치해 EU회원국이 연합해 핵심 원자재에 대응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CRMA는 EU가 육성하려는 클린 테크 분야에 필수 원자재인 리튬, 희토류 등의 수출국을 다양화하고, 자급자족까지 이뤄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일 로이터통신이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역내에서 최소 10%까지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 원자재를 기반한 필수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조달키로 했습니다. CRMA 초안에는 “추출, 가공, 재활용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모든 단계에 EU 연합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증가하고 있는 공급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EU는 또 핵심원자재위를 설립해 원자재 구매에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끼리 원자재 구매 경쟁에 나서지 말고, EU 차원에서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구매시스템도 EU의 경쟁법을 준수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담합 등 반경쟁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초안에는 새로운 광산이나 가공 공장을 건설할 때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전략광산 프로젝트는 24개월 이내 허가를 내주고, 가공시설 허가기간은 12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EU위원회는 제3국에서 전략 프로젝트를 실행할 의지도 보였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한 3000억유로 규모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통한 재정적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EU는 핵심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현재 27개 원자재 중 리튬·마그네슘·천연흑연·희토류 등 14개 원자재 수입률은 100%이며, 3개 원자재는 95%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93%, 희토류 금속의 86%는 중국에서 수입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RMA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 수입의 70% 이상을 단일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초안에는 EU에서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공개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객이 '지속 가능한 상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 탄소발자국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RMA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견제하려는 EU의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다만, IRA법과 달리 CRMA에 지리적 차별요소 조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IRA는 배터리 생산에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체결 또는 가공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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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연방정부 예산에서 석유와 가스 산업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폐기하는 예산을 제안했다고 로이터가 9일(현지시각) 전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야당인 공화단이 미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이 높은 시기에 화석연료 산업계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해온 백악관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보조금이 미국 세법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추정치는 연간 100~500억달러(약 13~66조원) 사이라고 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삭감하면 정부는 10년 동안 거의 310억 달러(약 41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에서 에너지부 예산의 첫 페이지를 보면, 2023년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에서 제정된 전략적 석유 준비금 잔고의 21억달러(약 2조7837억원) 삭감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2023년 수준보다 13.6% 이상 늘어난 520억달러(약 68조원) 가량입니다.
또한 미 에너지부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12억달러(약 1조590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산업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미 석유업계는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석유와 가스 보조금에는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해외 생산 및 소득에 관련된 탕감과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무형의 시추 비용이라고 불리는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생산자들이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회의 초당적인 패널인 조세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이 공제를 없애면 10년 동안 130억달러(약 17조원)의 국고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조세공동위원회는 생산자들이 감소하는 석유 가스와 석탄 매장량의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갈세 감면을 폐지하면 10년 동안 약 129억 달러(약 17조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공공 토지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끝내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원들은 화석 연료 보조금의 제거에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가격은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요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재임 당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기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미국석유연구소 로비그룹의 랜스 웨스트(Lance West) 부사장은 이번 예산안이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에 모순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부사장은 "백악관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새로운 세금으로 미래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소비자 에너지 가격을 적당한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작년에 치솟는 화석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나누어 준 이유이기도 하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석연료에 대한 이른바 소비보조금이 2022년 2배 증가한 1조 달러(약 1325조원)를 기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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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네스코 환경 정상회의 원 포레스트 회담 (One Forest Summit)에서 산림을 보존하는 개발도상국에게 5000만유로(약694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12월에 개최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와 협의하여 자연 보존에 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 포레스트 회담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산림을 보존하거나 복구하는 국가에 1억유로(약 1188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이중 5000만달러를 분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나머지 금액을 누가 분담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산림 보존에 대한 보상과 재정지원을 요구해왔기에 프랑스의 선언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아젠다 성취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산림 벌채와 토지개발을 멈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 기준과 비용 분담에 대한 이슈로 인해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대통령은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15)에서 생물다양성과 산림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포레스트 회담에 불참하고 대표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비록 프랑스의 재정지원은 국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계기로 산림보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봉의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딤바 (Ali Bongo Ondimba)는 “이번 회담을 통해 세계 주요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산림보호를 위해선 산림보존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국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 지원 외에도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산림 보호에 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가봉은 열대우림 보호로 수익을 창출한 첫 아프리카 국가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AFI)에게 열대우림 보호를 통한 탄소배출감축효과를 인정받아 노르웨이로부터 1700만달러(약 224억원)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가봉의 산림 벌채율은 0.1%에 불과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산림 보호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봉, 가나, 벨리즈, 온두라스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산림 보호를 통한 탄소배출권 프레임워크 'REDD.plus'(유엔기후변화협약의 REDD+프레임워크와 다름)를 창설하여 산림보호를 통한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심기를 통한 일회성 탄소배출권 판매가 아니라, 산림보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탄소상쇄 효과에 대해 장기적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국가들의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탄소상쇄측정 투명성과 재난∙재해 방지책 미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들은 이미 자연기반 솔루션과 자발적 탄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잦은 분쟁과 재해로 인한 산림파괴 리스크가 더욱 높기 때문에 투자자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후데이터 컨설팅 회사 트로브 리서치(Trove Research)의 자연기반솔루션 부서장 테레사보드너(Theresa Bodner)는 “자연자본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의 재정유입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 좋은 시도이지만, Redd.plus는 방법론적 문제와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며 “신뢰도 있는 검증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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