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19 결정례] '학생다움을 강요 받는 청소년' - 청소년 인권

2020.02.10

2019. 4. 29. 인권위원회는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와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니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