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금융(OBF: Outcomes-Based Finance) 유형화의 재구성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이슈브리프(Vol.25)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BF는 어떻게 체계화되어 왔는가
오늘날 사회문제는 저출생, 기후위기, 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식의 불확실성, 가치 갈등, 제도적 복잡성이 결합된 복합사회문제(wicked problems)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 정책수단이나 정부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성과기반금융(Outcomes-Based Finance, 이하 OBF)은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기준으로 자금과 보상을 연계하는 핵심 정책·금융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확산되는 시장 규모에 비해 OBF 자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유형화 연구는 미진했습니다. World Bank(결과기반재정 중심), Brookings(성과계약 중심), Outcomes Finance Alliance(성과 생태계 중심), OECD(성과중심 거버넌스 중심), World Economic Forum(거래가능 임팩트 중심)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OBF를 파편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개별 제도 내부를 설명하는 유형화는 발전했으나, 서로 다른 OBF 제도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분석틀은 부재했습니다. 정책결정자 관점에서는 제도의 명칭보다 어떤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어떠한 성과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복합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분야(WHAT), 보상원리(LOGIC), 실행수단(HOW)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정책설계 중심의 OBF 유형화 체계를 제안합니다.
1. WHAT(정책분야): 어떤 사회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정책집행자가 OBF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와 적용 영역입니다. 국제 OBF 사례들은 성과 측정이 명확한 분야에서 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 사례 분포, OECD 정부기능분류(COFOG), UN SDGs, 국내 정책체계를 종합 고려하여 OBF의 적용 영역을 7대 정책분야로 구분했습니다.
- 고용·인적자본: 청년실업, 장기실업, 직업역량 부족,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의 문제를 다루며 취업, 직업훈련, 역량개발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합니다. (주무부처 예시: 고용노동부, 교육부)
- 기업·지역경제: 창업부진, 중소기업 성장정체,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활성화 과제입니다. (주무부처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 만성질환, 정신건강, 의료접근성 부족, 돌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의료, 건강증진, 돌봄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주무부처 예시: 보건복지부)
- 교육: 학습격차, 교육불평등,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여 학습성과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주무부처 예시: 교육부)
- 환경: 기후변화,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감소, 수질오염을 다루며 탄소감축, 자연복원, 순환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주무부처 예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전: 범죄, 재범, 사회안전망 취약, 재난위험을 다루며 범죄예방, 재범방지, 공공안전 과제를 포함합니다. (주무부처 예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 사회포용: 빈곤, 노인, 장애, 아동, 주거취약,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주거, 장애인 지원, 사회통합을 다룹니다. (주무부처 예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AI와 디지털 전환은 독립된 분야가 아닌 여러 정책영역을 연결하는 횡단영역(cross-cutting theme)으로 분류되며, 고용·인적자본과 기업·지역경제를 별도 분리하여 개인 단위 성과와 조직·지역 단위 성과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LOGIC(보상원리): 어떤 원리로 성과에 보상할 것인가
보상원리는 "정부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자금을 지급하는가?"에 관한 성과-자금 연결 논리입니다. 어떤 보상원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부, 민간, 투자자의 역할과 위험 분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 목표달성형 (Outcome Achievement Logic):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한 목표 지표 달성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정부는 목표 달성 시 보상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개발성과채권(DIB)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성과구매형 (Outcome Purchasing Logic): 정부나 기금이 검증된 성과 단위(Outcome Unit)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창출되어 검증된 성과만 단가에 따라 지불합니다. 성과기금(Outcomes Fund), 결과기반보조금 등이 해당합니다.
- 성과비례형 (Performance-Proportional Logic):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개선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분 달성 시에도 보상이 가능해 동기부여 효과가 크며 지속적인 성과 향상에 적합합니다.
- 성과시장형 (Outcome Market Logic): 사회성과를 인증·표준화하여 거래 가능한 가치(성과 크레딧)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구매자와 투자자가 참여하며 정부는 구매자 중 하나이거나 시장 조성자 역할을 맡습니다.
3. HOW(실행수단):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선택한 보상원리를 실제 정책과 사업 구조로 구현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계약, 구매, 연계, 거래의 4대 실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 계약 (Contract): 민간 투자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선투자하고, 성과 달성 시 계약에 따라 투자원금 상환 및 성과보상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성과 미달 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예: SIB, DIB, Pay for Success, PforR)
- 구매 (Purchase): 성과를 구매하기 위해 조성된 전용 기금을 활용하여 수행기관이 달성한 검증된 성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사업을 넘어 다수의 사업 성과를 구매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Outcomes Fund, 사회성과구매, 결과기반보조금, AMC)
- 연계 (Link): 대출·투자 등 기존 금융조건을 성과지표 달성 여부와 연계하여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예: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지속가능연계채권(SLB), SIINC, 임팩트 투자)
- 거래 (Trade): 측정·검증된 사회·환경 성과 자체를 표준화·인증하여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장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및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예: 탄소크레딧, 사회성과크레딧(SPC), 생물다양성 크레딧, 임팩트 토큰)
WHAT-LOGIC-HOW는 1:1로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조합 가능한 정책수단(Policy Mix)으로 작동하여, 정책결정자가 목적에 맞춰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정책설계의 도구
본 연구는 분절되어 있던 다양한 OBF 논의를 통합적 체계로 재구성하여 정책영역(WHAT), 보상원리(LOGIC), 실행수단(HOW) 중심의 상위 수준 유형화(inter-category typology)를 제시했습니다. OBF의 본질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성과 기준으로 보상하며 어떠한 실행 메커니즘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있습니다.
복합사회문제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OBF는 특정 금융기법을 넘어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정책설계의 핵심 도구입니다. 향후 정책 및 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은 자본의 절대적 규모보다 성과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조정하는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작성 : CSES 정명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