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도 인센티브가 된다! 글로벌 성과기반금융(OBF) 사례 7선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이슈브리프(Vol.17)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성과기반금융(OBF)을 활용해 의료·교육·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7가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가 OBF의 원리를 확장해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폭넓게 보상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1. 성과 중심 정책 설계의 필요성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기존의 재정 구조는 여전히 '얼마를 투입했는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책이 실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반영하거나 재정 배분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세계은행(World Bank)은 혁신성, 비용 효율성, 정책 효과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과기반금융(Outcome-Based Financing, OBF)을 제안합니다.

OBF는 단순히 하나의 지급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형 가능한 모델들의 집합입니다.

• OECD: 사전에 정의된 성과, 그 성과에 연동된 지급,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을 OBF의 3대 핵심 요소로 봅니다.
• 세계은행: 성과의 명확한 측정과 검증, 지급의 연계가 핵심인 결과기반자금(RBF)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 KPMG-Mowat: 시민의 삶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이 입증될 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투입이나 활동 기반의 지불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OBF의 핵심은 '성과-지급의 연계'와 '측정-검증'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이하 SPC) 역시 OBF와 핵심 원리를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 보상하고, 성과에 연동된 지급 구조와 독립적 검증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특정 정책 목표에 집중하는 일반적인 OBF와 달리, SPC는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아 적용 범위가 훨씬 넓고 유연합니다. 결론적으로 SPC는 OBF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성과기반금융의 활용 영역을 더욱 폭넓게 확장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소개

OBF Use Case 선정 기준 

: SPC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적의 OBF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OBF의 작동 원리와 필수요소가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7개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1. 연계 명확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솔루션, 그리고 성과지표가 일관된 논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사회적 공감대: 정책 도입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 부문의 지지와 민간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공감대가 필수적입니다.

3. 측정 및 검증 체계: 데이터 수급이 용이하고 검증 메커니즘이 정교해야 보상 구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동기부여 충분성: 단순 금전 지급을 넘어 경쟁 구조나 자율성 보장 등 참여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7개 OBF 사례(출처: CSES)

의료 분야: 진료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다

1) 한국 의료: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시범사업

• 해결 목표: 의료기관이 진료 횟수(규모)에만 치중하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및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 운영 구조: 정부(보건복지부) 재원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 방식: 기본 운영을 보장하는 사전보상과 성과 달성도에 따른 사후보상을 혼합하여 지급합니다. 

2) 아르헨티나 의료: Plan Nacer

• 해결 목표: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무보험 취약계층(산모, 영유아)의 의료 보장 공백을 해소합니다. 
• 운영 구조: 연방정부-주정부-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이중 계약 구조를 가집니다. 
• 보상 방식: 등록 인구 기반의 고정급(60%)과 모자보건 지표(산전관리, 예방접종 등) 달성도에 따른 성과급(40%)을 합쳐 배분합니다. 

3) 미국 의료: HVBP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 해결 목표: 과잉진료를 줄이고 병원 진료의 효율성과 성과를 개선합니다. 
• 운영 구조: Medicare 입원 지불액의 **2%를 사전에 공제해 인센티브 풀(Pool)**을 조성합니다. 
• 보상 방식: 병원 간 성과를 비교해 우수 병원에는 환급액을 늘리고, 저성과 병원은 수익이 감소하는 경쟁적 제로섬(Zero-sum) 구조입니다. 

4) 프랑스 의료: ROSP (성과지불제도)

• 해결 목표: 의사들이 짧은 진료를 반복하기보다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운영 구조: 개별 의사가 달성한 공중보건 목표 점수를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추출해 평가합니다. 
• 보상 방식: 지표별 달성 비율과 환자 규모를 고려해 현금 인센티브를 사후 지급하며, 보상금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 및 인프라 분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5) 브라질 교육: PAIC & 성과기반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 해결 목표: 취약 지역의 고질적인 낮은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을 향상시킵니다. 
• 운영 구조: 지자체 배분 재정의 일부를 교육 성과와 연동하는 주법을 제정해 운영합니다. 
• 보상 방식: 절대 성취도와 전년 대비 향상도를 함께 평가하여, 출발점이 낮은 지역도 노력에 따라 더 많은 교육 재정을 배분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6) UNICEF & ITU 교육: GIGA (학교 인터넷 연결 프로젝트)

• 해결 목표: 전 세계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격차와 학습권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운영 구조: 정부가 학교에 크레딧을 발급하고,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를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 보상 방식: 인터넷 속도, 안전성 등 연결 품질 성과에 따라 크레딧을 차등 지급하며, 이는 세제 혜택 등 경제적 가치로 전환됩니다. 

공급망 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다

7) IFC 공급망: GTSF (Global Trade Supplier Finance)

• 해결 목표: 신흥국 중소 공급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독려합니다. 
• 운영 구조: 대기업(구매자)-공급업체-IFC가 연결된 삼자 구조로 작동합니다. 
• 보상 방식: 공급업체의 ESG 성과(노동, 환경 기준 등)가 좋을수록, 이들과 거래하는 대기업의 대출 상환 금리를 차등 인하해 줍니다. 

3. 결론

본 이슈브리프는 의료, 교육,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7개 성과기반금융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SPC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구조적 요소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석 대상 사례들은 목표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통'과 '현장 자율성'

중앙정부나 제도 설계자가 전체적인 체계를 설정하되, 현장이 정책을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정 범위를 부여할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HVBP는 중앙이 설계한 지표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격차를 심화시킨 반면, 브라질의 PAIC 모델은 현장의 재량권과 적응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질적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SPC 정책 설계에서도 중앙과 현장 간의 역할 분담, 소통 및 피드백 체계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메커니즘

제도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하는 동기 요인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브라질의 PAIC 모델은 '개선 정도'를 반영한 지표와 저성과자를 위한 비금전적 지원을 결합해 성과를 끌어올렸으며, 아르헨티나의 Plan Nacer는 평가 대상의 역량 수준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HVBP는 저성과 기관의 의욕을 높이지 못해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에 따른 세밀한 목표 조정과 패키지형 지원 모델이 필요합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유인 요소 도입

성과 향상 유인과 함께 참여 자체를 촉진하는 구조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강제 참여형의 경우 보상 구조를 강화해 동기 약화를 방지해야 하며, 자발적 참여형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반영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합니다. GTSF나 GIGA 사례처럼 대기업은 이자 감면이나 세제 혜택을 얻고, 공급업체나 ISP는 판로 확대와 경제적 보상을 얻는 등 각 주체의 이익이 제도 내부에 명확히 반영될 때 활발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4)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 지표 설계

사회문제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공정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전 대비 '성과 향상'을 평가에 포함하여 저성과 조직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프랑스의 ROSP 사례처럼 지표를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 특성과 맥락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참여 기간이나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다자 구조의 효과적인 활용

중앙의 설계만으로는 성과가 발생하기 어렵기에, 중간 단계의 행위자가 하위 실행 주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주정부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변화 촉진자' 기능을 수행했으며, GTSF의 대기업은 공급업체의 사회성과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실질적 행동 주체로 기능했습니다. 이처럼 중간 행위자가 제도의 의도와 현장의 실행 사이를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행정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작성 : 사회적가치연구원 오유림·이민하 선임연구원, 유미현 책임연구원

원문 : [CSES] Issue Brief Vol.17 사회문제 해결을 측정하고 보상하는 방법 : 7가지 OBF Us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