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이슈브리프(Vol.15)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

기술을 입은 돌봄서비스(케어테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조망하다

서론: 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패러다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가속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돌봄의 방식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구조의 대전환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인프라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돌봄경제(Care Economy)'는 세계 GDP의 9%, 고용의 6.5%를 차지하며, 교육·보건·복지와 함께 사회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 체계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인력 부족, 저임금 구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 등은 돌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돌봄이 약화된 고령사회에서는 구조적 돌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40.4%)로,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된 복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로봇,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돌봄 혁신, 즉 '케어테크(Care-Tech)'가 새로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케어테크는 단순한 도구나 장비의 발전이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기술적 진화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위기 발생 후 응급 대응에 머무르던 돌봄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적·예측적 돌봄(Preventive & Predictive Care)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돌봄의 효율성뿐 아니라, 돌봄 받는 이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혁신이다.

결국 '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는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넘어, 기술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도구로 기능하는 전환의 시대를 의미한다.

돌봄경제(Care Economy) 의 확장과 의미

21세기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은 '성장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돌봄경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유급 케어서비스와 무급 가족 돌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육, 간병, 장애인 보조, 노인 간호 등 모든 형태의 돌봄을 지원하는 노동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즉,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하위 영역이 아닌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핵심 영역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다.

국제노동기구(ILO, 2018)에 따르면, 돌봄경제는 이미 세계 GDP의 9%,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BCG(2022)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케어 이코노미 규모가 6조 달러로 미국 2022년 GDP의 1/4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돌봄이 단순한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맞물리면서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ILO(2018)는 2015년 2억 600만 개였던 돌봄 관련 일자리가 2030년까지 3억 5,80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향후 15년간 약 1억 5,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을 의미하며, 돌봄경제가 전 세계 고용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

돌봄경제의 성장은 역설적으로 '돌봄위기(Care Crisis)'의 반증이기도 하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한계에 부딪혀, 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이 위기의 근본에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자리한다.

•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돌봄의 공백
  저출산·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 무급 돌봄의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48.2%를 넘어서며, 가족 내 돌봄을 전담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돌봄노동의 저평가
  돌봄노동은 높은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상 수준이 낮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의 56% 수준에 불과하며, 이직률은 40%를 넘는다. 돌봄 노동이 ’저숙련·저임금· 여성직종’으로 고착되면서 숙련 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 정책 대응의 한계와 재정 구조의 경직성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돌봄을 복지지출로 분류해 단기적 재정관리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은 소비성 비용이 아닌,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확대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스웨덴과 덴마크는 GDP의 3~4%를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돌봄 위기: 구조적 도전과 현실

한국의 돌봄경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돌봄 인력과 재원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며, 한국형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공공 돌봄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평균(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적 대응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심화되는 돌봄 인력 부족
  노년부양비율은 2025년 29명에서 2045년 68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은행(2024)에 따르면 2042년에는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혁신과 제도적 대응 등 대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 돌봄 비용 부담의 급증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이는 고령화와 빈곤이 맞물린 '이중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돌봄비용의 급증으로 가계경제에 심화된 타격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제력이 없는 계층은 방치되는 '돌봄 격차(Care Divide)'가 확산되고 있다.

돌봄경제의 전환점: AI 기반 돌봄 기술의 등장과 진화

이러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는 돌봄서비스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은 '사람 중심의 기술'이다. 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케어테크(Care-Tech)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은 단순히 돌봄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파트너'로 작동한다. 

• 돌봄 기술의 발전 단계
  돌봄 기술은 크게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응급전화나 응급 안전 목걸이 같이 사용자의 응급 호출로 작동하는 사용자 주도형 응급 알람 서비스였다. 2세대는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위험 발생 시 센서가 작동하는 자동 응급 알람 서비스로 발전했다. 3세대는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단계다. 
  
• 돌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이러한 진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돌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사후적 접근에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사전적 접근으로의 변화는 돌봄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다. 
• 사회 혁신 분야의 AI 집중
  McKinsey Global Institute(2018) 분석에 따르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하는 160건의 AI 사용 사례 중 헬스케어 분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AI 기술이 사회 혁신 분야에서 특히 돌봄과 건강 영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돌봄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돌봄 기술 적용 사례와 성과 분석

현재 국내외에서는 기술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케어테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해외 주요 사례

• 미국 ElliQ: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뉴욕주가 협력해 개발한 AI 반려로봇으로,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 노인들의 외로움이 95%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했다. 
• 미국 CareCoach: 가상 아바타 기반 원격 돌봄 서비스로, 참여자의 외로움 23%와 우울감 25% 감소 효과를 입증했으며 기존 간호 방문을 대체하여 비용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 일본 PARO: 치매 환자를 위한 로봇 물범으로, 불안과 동요 등 행동·심리증상(BPSD) 완화 및 안정 효과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 국내 주요 사례

• SK텔레콤 ‘두뇌톡톡’: AI 인지 건강 프로그램으로, 시범 사업 결과 치매 이환율을 통상적인 15%에서 3.24%로 현저히 낮추어 확진 전환자를 80%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약 8억 원의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 SK텔레콤 ‘CareVia’: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돌봄 인력의 대응력을 높여 2024년 약 5,000만 원의 돌봄 부담 완화 성과를 정량화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 안내 서비스인 투아트의 '설리번파인더',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을 제공하는 효돌의 'AI 실버케어 로봇', 비접촉 방식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RANIX의 'AI 돌봄 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 AI돌봄기술의 사회적 임팩트

AI 돌봄기술은 고독감·우울감 완화, 인지기능 개선, 돌봄 공백 해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AI가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운 도전적 행동을 자동 감지함으로써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 AI돌봄서비스 혁신의 방향

• 예방적 돌봄의 실현: 사후 대응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로봇(H/W)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S/W)이 결합되어 종합적인 돌봄 솔루션을 구성한다. 
• 개인화와 적응형 학습: AI가 이용자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맞춰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맺음말: 따뜻한 기술을 위한 지원 방향

AI 돌봄기술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초고령사회의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근거 중심의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이다. 돌봄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선한 의도의 기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프라이버시 위험, AI 오작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 윤리 기준, 보안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인력 양성과 융합 전략이다.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므로, 현장 종사자들이 AI 도구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인간 돌봄과 AI 돌봄의 역할 분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공의 투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평가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기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표준화와 인증제도 도입이다. 돌봄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성공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을 통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증거(Evidence) 기반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한국은 글로벌 케어테크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 사회적가치연구원 박영주 팀장

원문 : [CSES] Issue Brief Vol.15 AI 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