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가치로 바꾸는 기술] 장애의 벽을 넘은 연결의 가치](/upload/thumb/06BD2B8755EF46399837D9D2C0B168D7.jpg)
[문제를 가치로 바꾸는 기술] 장애의 벽을 넘은 연결의 가치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보고서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르면 AI 기술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체 세부 목표의 79%에 해당하는 134개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 교육, 평등을 아우르는 ‘사회(Society)’ 영역에서는 전체 타겟의 82%(67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술의 역할을 다시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 자체에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문제를 가치로 바꾸는 기술] 시리즈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사회 곳곳에 단절과 격차를 완화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술이 만연한 학습된 무기력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단절인 ‘장애’와 AI 기술을 중심으로 탐색해봅니다.1. 모두를 연결하는 기술: 포용적 AI의 등장최근 KAIST에서 재학생 창업가 정인서가 ‘포용적 AI 인재 양성’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한 사례¹는,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해당 기부금은 장애인과 기술 취약계층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여기서 ‘포용적 AI(Inclusive AI)’란 연령, 장애, 소득, 지역
2026.04.24
우리 회사 AI의 데이터 학습, 저작권법 위반일까?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1. 서론지난 2025년 1월, 지상파3사(KBS·MBC·SBS)(이하 “방송사”)는 자사 뉴스 등을 무단으로 생성형 AI에 활용했다며 네이버 주식회사 및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5105)이 계속 중입니다.방송사 측은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시 대량의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기반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관한 쟁점은 대형 IT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기존 거대언어모델의 인터페이스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개별적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제도(저작권법 제35조의5)’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만, 그동안은 추상적인 성격 탓에 실무 현장에서 그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의 핵심 판단 근거이자, 기업이 저작권 관련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바탕으로, 법적 규제의
2026.04.19
AI가 가져온 변화는 동남아시아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사 UndertheSEA(언더더씨)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Recap -3AI 등장 이후의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씬2025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Recap 시리즈 마지막인 3편입니다. 사실상 리캡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별도의 오피니언(Opinion) 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AI, 동남아시아 스타트업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2020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부터 급격하게 풀린 유동성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기존에 잘 해오던 스타트업들은 유니콘이 되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죠.당시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대부분의 VC가 공통으로 깔고 가는 전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입니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은 성장한다.젊은 인구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교육 수준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상승한다.동남아시아의 낮은 인건비를 레버리지 삼아 정보통신(IT) 회사들이 더 빠른 확장을 할 수 있다.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환경이다.시장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계속해서 귀국해 창업하는 인재들이 증가하고, 그들로 인해 전반적인 인력의 질이 상승한다.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 특히 베트남의 엔지니어들은 임금 대비 퀄리티가 높아 크고 작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개발 외주를 맡기는 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엄청 늘어났고, 그만큼 공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은 베트남 기준 당시 최고 연봉을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은 인도네시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더 큰 금액이 스타트
2026.03.04![[사회혁신챌린지] AI와 함께하는 안전한 소셜 미디어형 자기관리 앱 : Spacebar](/upload/thumb/2A12BE86F3A345C5B8C1FCECE52E1868.jpg)
[사회혁신챌린지] AI와 함께하는 안전한 소셜 미디어형 자기관리 앱 : Spacebar
🏆 2025-2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스크롤만 해도 자존감이 흔들리는 시대, 이게 정말 개인의 문제일까요? 비교 대신 지지와 해석의 선택지를 만드는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제안합니다!
2026.02.23![[사회혁신챌린지] 프리즘: 팩트체크 뉴스 서비스](/upload/thumb/C40756BC5D69458BB90589B005600702.jpg)
[사회혁신챌린지] 프리즘: 팩트체크 뉴스 서비스
🏆 2025-2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뉴스는 넘쳐나는데, 뭐가 사실인지 스스로 걸러야 하는 게 당연해진 시대. 대학생들이 2030의 뉴스 신뢰 회복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험했습니다!
2026.02.23
AI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이슈브리프(Vol.15)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기술을 입은 돌봄서비스(케어테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조망하다서론: 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패러다임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가속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돌봄의 방식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구조의 대전환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인프라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돌봄경제(Care Economy)'는 세계 GDP의 9%, 고용의 6.5%를 차지하며, 교육·보건·복지와 함께 사회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 체계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인력 부족, 저임금 구조, 돌봄 노동의 사회적 저평가 등은 돌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돌봄이 약화된 고령사회에서는 구조적 돌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40.4%)로,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된 복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AI, 로봇,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돌봄 혁신, 즉 '케어테크(Care-Tech)'가 새로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케어테크는 단순한 도구나 장비의 발전이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기술적 진화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위기 발생 후 응급 대응에 머무르던 돌봄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적&m
2026.01.23![[사회혁신챌린지] Decision Tree를 활용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예측](/upload/thumb/5EAA4724BE4D48D78136036E3ADC74CB.jpg)
[사회혁신챌린지] Decision Tree를 활용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예측
[2025-1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국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망·부상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2025.12.21![[사회혁신챌린지] Play of Inner Thought, POIT](/upload/thumb/8FBF9C2D8ECE4DEF84E58B00FA5E6F3F.jpg)
[사회혁신챌린지] Play of Inner Thought, POIT
[2025-1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 우수작]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이들, 사회정서 발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가족이 함께하는 VR 게임 POIT(포잇)으로 즐겁게 놀며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갑니다!
2025.12.05
앱 UI 표절,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든 디자인인데…”IT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한탄입니다.2024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삼성화재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프로세스가 자사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삼성화재는 여행 기간을 먼저 입력한 뒤에 국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편하며 일단락됐습니다.(관련 기사=삼성화재와 소송전 불사한 카카오손보 “디지털 손보사 이러면 다 망해”)같은 해, KB증권과 토스증권 간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 UI 표절 논란에서는 KB증권의 토스증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토스증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관련 기사=KB증권, ‘토스증권 표절’ 가처분 기각…이의신청 가능성은?)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에 당근마켓과 라인이 베트남에서 출시한 ‘겟잇’ 간에도 UI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가 겟잇이 앱 구성을 수정하면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관련 기사=라인, ‘당근마켓·트립스토어’ 앱 표절 논란)사실 ‘표절(Plagiarism)’이나 ‘카피(Copy)’는 행위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가깝지, 법률 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서비스의 UI/UX를 어떤 법적 수단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UI/UX 보호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UI/UX 표절이 문제 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여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는 방법특허법상 특허권, 특히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을 등록하는 방법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방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2025.12.05![[사회혁신챌린지] Decision Tree를 활용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예측](/upload/thumb/434578D3392E44AFBBB88BDF275229DF.jpg)
[사회혁신챌린지] Decision Tree를 활용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예측
[2025-1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우수 프로젝트]국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망·부상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2025.11.30
디지털 솔루션, 사회적 고립의 해결책인가 새로운 고립의 덫인가?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사 임팩트스퀘어의 IBR(임팩트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뜨겁다. 가장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가고, 그 예로 디지털 친화적인 솔루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의 방향이 사회적 고립 속에 놓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번 아티클은 현 시대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의 특징, 나아가 디지털이 새로운 고립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 무엇인지 전달해보고자 기획되었다. <편집자 글>사회적 고립, 공중보건의 위기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San Mateo) 지역에서는 미국 최초로 외로움을 ‘공중보건의 위기’로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산 마테오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가 18%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고령자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NCCDPHP)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회적 고립이 심장병, 뇌졸중, 2형 당뇨병과 같은 신체적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자살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이다.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 고립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4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3’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고립도는 33%로 2021년 34.1%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도전하는 솔루션, 공통점은?심화하는 문제 곁에는 항상 도전
2025.10.31![[사회혁신챌린지] DPP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upload/thumb/E0A0E3E29FBE46B88420C68DCC86C204.jpg)
[사회혁신챌린지] DPP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미래
[2024-2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역량 교과목 영상 공모전 우수작]패션 산업의 환경오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SG 정보를 투명하게 추적하는 DPP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