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리상담 서비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1. 들어가며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AI 심리상담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익명성에 기대어 일상적 고민부터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서비스는 이러한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정서적 공감이나 감정 정리와 같은 상담 기능을 제공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개인의 정신적 상태, 대인 관계, 과거 경험 등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처리·활용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심리상담 서비스는 기술적 완성도와 별개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집되는 정보의 법적 성격과 적용 규율을 살피고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2. 사용자 입력 정보-민감정보 처리에 있어 유의할 점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심리상담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에 관한 내밀한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해당성이 높습니다.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집할 수 없습니다(동법 동조 동항 제2호). 따라
2026.08.21
불안과 냉소의 시대, 가치소비가 만드는 느슨하지만 확실한 연대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소비한다.우리는 한 달에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까?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의 OTT 평균 구독 개수는 이미 2.2~2.3개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제 구독은 더 이상 OTT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선식품과 생필품은 물론 커피와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정기 구독이 일상이 되었고 통신비와 할부금, 렌탈료까지 더하면 우리는 매달 수많은 고정 지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푸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반복되는 소비와 지출은 많은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일상의 감각이 되었다.우리는 최신 유행 콘텐츠를 구독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콘텐츠를 보고 같은 브랜드를 소비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감각도 누린다. 하지만 그 연결은 생각보다 얕고 느슨하다. 소비는 우리를 잠시 같은 취향으로 묶어주지만, 불안과 양극화, 기후위기와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각자를 홀로 남겨둔다. 그래서일까. 넘쳐나는 소비와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파편화되고 고립된 '각자도생의 시대'에 가깝다.불안의 시대, 소비를 연대로 바꾸는 방법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소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고 불안할까?이 고립감은 결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뉴스를 켜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치솟는 물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이미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안기는 기후위기, 그리고 언젠가 나의 일자리마저 대체 할 것처럼 다가오는 AI의 발전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여기에 피로감을 더하는 정치적갈등까지 겹치면 거대한 시대의 변화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나 하나 애쓴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 질문
2026.07.03
18년형 위기에 처한 고젝 창업자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사 UndertheSEA(언더더씨)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고젝 창업자 나디엠, 왜 징역 18년 위기에 놓였나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생태계가 피할 수 없는 질문 - 반부패인가 범죄화인가5월 13일, 인도네시아 검찰이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상금 IDR 5.68조(약 USD 324M)를 내지 못하면 9년이 추가됩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디엠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상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록적입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의 2024년 부패 사건 평균 형량은 3년 3개월입니다.Image Source: Antara Photo/Rivan Awal Lingga via Jakarta Globe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나디엠은 고젝(Gojek)을 만든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데카콘(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죠. 동남아시아의 라이드 헤일링 하면 Grab이 가장 유명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Gojek이 Grab보다 점유율도 높았던 대단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런 나디엠을 2019년 조코 위도도(Jokowi) 전 대통령이 민간에서 발탁해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즉, 조코위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인도네시아 대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장관에 임명되었으니, 기대도 많이 받았죠.하지만 조코위 전 대통령이 물러난 지금, 조코위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출신의 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는 2024년 대선에서 조코위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Gibran Rakabuming)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원래 2014년, 2019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정적끼리의 거래였죠. 그런데 취임 이후 프라보워는 조코위와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탈조코위화(de-Jokowi-satio
2026.06.07
휠체어 위의 작은 사회,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동아리 이야기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의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 “운동을 넘어 관계로,세상파일의 새로운 여정” 세상파일은 지난 2021년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 맞춤형 휠체어 운동 프로젝트’를 꾸준히 운영해 왔어요. ▷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클릭)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신체 활동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이는 체력적인 부분뿐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상파일은 장애 아동 맞춤형 휠체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지금까지 누적 398명에게 신체 능력과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소중한 변화를 선물해 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일상의 동선이 ‘집-학교-병원(재활시설)’으로 굳어져 있던 아이들에게,매주 정해진 시간에 땀을 흘리는 휠체어 운동 시간은 즐거운 바깥 나들이이자 활력소가 되었거든요. 또한 병원에서의 치료가 신체의 ‘교정’과 기능의 ‘재활’에 집중했다면,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나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었죠. 실제 운영 결과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높은 참여 의지: 출석률이 무려 85%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어요. ✔ 함께할 때 더 큰 즐거움: 혼자 운동할 때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활동을 진행했을 때, 출석률이 약 3배로 증가하는 결
2026.04.13
법인파산, 실패의 낙인이 아닌 ‘책임 있는 종료’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창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회사를 자식처럼 여기며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의 급변, 핵심 거래처와의 거래 종료 또는 분쟁, 자금 경색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만약 법인이 더 이상 버틸 여력 없이 채무가 누적되고, 대표가 개인 자금을 계속 투입하며 대출이자를 겨우 막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기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습니다.많은 기업가들이 법인파산을 ‘실패의 낙인’으로 생각하고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를 어려워하며 파산을 회피하려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파산 신청을 6개월, 1년씩 미루다가 대표 개인 재산까지 소진한 뒤에야 찾아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법인파산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종료’이자, 시장경제의 건강한 순환을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정리 절차’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법인파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제도적 의의와 올바른 활용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1. 법인파산, 무질서한 정리를 막는 ‘공적 안전판’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 추심과 자산 압류가 시작되면서 혼란이 초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만 변제를 받고, 다른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파산 제도는 이러한 무질서한 사적 정리를 방지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 아래 회사의 자산을 공정하게
2026.04.13
1,300개라는 숫자의 무게: 당신의 식탁 뒤에 숨겨진 '사회적 계산서'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당신의 일상은 어떤 숫자로 기록되고 있나요?"사회적가치연구원의 <숫자로 보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 곁의 모호한 사회 현상들을 명확한 데이터와 화폐 가치로 읽어내는 프로젝트입니다.일상 속 숨겨진 사회적 비용과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막연한 선의를 넘어 숫자로 증명되는 사회적 가치를 기록합니다.배달 전성시대, 우리가 외면한 ‘식후의 숫자’오늘 점심, 혹은 어제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졌나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전국 맛집의 요리가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음식이 비워진 자리에 남는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과 환경 단체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하면, 한국 성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배달 용기 소비량은 약 1,300개에 달합니다. 일주일로 환산하면 약 25개, 하루 평균 3.5개의 플라스틱이 한 사람의 손에서 버려지고 있는 셈인데요.(*해당 수치는 복수의 공개 통계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추정치입니다.)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시간은 30분 남짓이지만, 그 한 끼를 담아냈던 플라스틱 용기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수 백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환경 부담을 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Q: 진짜 한 사람이 1,300개나 버리나요?A: 네, 이 수치는 메인 용기뿐만 아니라 뚜껑, 소스통, 반찬 그릇을 모두 포함해 '플라스틱 폐기물 1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1인이 일주일간 배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70% 이상이 배달 용기를 포함한 식품 포장재였습니다.(*배달 음식 1회 주문 시 발생하는
2026.04.06
저성장의 돌파구 사회적 가치 '2026 가치와 성장 포럼'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했지만, 소득 격차와 삶의 질 지표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는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사회적가치연구원(CSES)는 지난 3월 10일,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자 '2026 가치와 성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 돌파구, 솔루션 변화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의 참석으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 열띤 현장! 그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ssion 1】불균형의 시대: 경제 성장과 사회 가치의 분리(서울대학교 이은주 교수 진행)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재원 원장, 서울대학교 임동균 교수출처: CSES첫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 이은주 교수의 진행,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재원 원장과 서울대학교 임동균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 가치의 분리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표가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번영'이 필요합니다. 」패널들은 이번 논의 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필요함을 전했습니다.【Session 2】SPC
2026.03.13
내 쇼핑 기록을 왜 구글이 알고 있지? 행태정보 올바르게 수집하기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A 쇼핑몰 앱에서 운동화를 검색했는데, B 포털과 C SNS 피드에 해당 운동화 광고가 나타나는 현상,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맞춤형 광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광고의 기반인 행태정보 수집에 A 쇼핑몰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행태정보란 무엇인가?A 쇼핑몰에서의 운동화 검색 기록 같은 검색 이력, 웹 사이트 방문 및 앱 사용 이력, 구매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추론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행태정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온라인 공간에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입니다.그렇다면 A 쇼핑몰에서 발생한 행태정보가 어떻게 B 포털, C SNS의 맞춤형 광고로 이어질까요?STEP 1: 행태정보 수집 도구 배포애드센스(Adsense), 애드몹(AdMob), 애드매니저(AdManager), 애널리틱스 등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은 다양한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제작했습니다. 광고 플랫폼은 이런 도구를 배포하여 자사 또는 타사의 웹·앱을 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합니다.STEP 2: 식별자 생성 및 저장광고 플랫폼은 이용자가 자사 웹·앱을 방문하면 온라인 식별자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 ‘온라인 식별자’는 행태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나 기기를 특정하기 위하여 광고 플랫폼이 부여하는 것으로, 모바일에서는 GAID(Google Advertising ID), IDFA(ID For Advertising), PC에서는 쿠키(Cookie) 등이 활용됩니다.STEP 3: 행태정보 발생 및 수집이용자가 웹·앱에서 활동하면 행태정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미디어 등을 웹이나 앱에서 운영하는 사업자(웹·앱 사업자)들은 자사 웹사이트 및 앱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구글과 같은 광고 플랫
2026.02.27![[SOVAC Column] 한·일 사회혁신, 제3의 무대 ‘아시아’에서 만나다](/upload/thumb/D53E63E5CD5A4E98BBE47783603743BE.jpg)
[SOVAC Column] 한·일 사회혁신, 제3의 무대 ‘아시아’에서 만나다
‘사표, 대신 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스타트업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장난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에는 실제로 퇴직 대행 서비스가 성장해왔다.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직접 전하는 일이 실패와 치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사이를 매개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다음의 설명은 무척 흥미롭다. “만일 실패하면 치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중재자가 필요하다...(중략)…퇴직하고자 하는 피고용자의 의사를 고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이 최신 일본 사회학 책이 아니라 1944년에 쓰인 고전 『국화와 칼』에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책은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멀리서 관찰한 문화’를 다룬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상호작용이 어떤 규칙으로 굴러가느냐’를 읽는 렌즈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사회혁신과 임팩트투자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 교류와 협업이 증가하는 요즘에도 유용하다. 『국화와 칼』은 일본인의 삶을 ‘연극’에 비유한다. 여기서 ‘연극’은 위선을 뜻하지 않는다. 역할과 절차가 공유된 상태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의 안전장치다. 일본어로 ‘혼네(本音)’, 즉 ‘속마음’과 ‘다테마에(建前)’, 즉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이 대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에서 다테마에는 관계의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대본’에 가깝다. 한일 협업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속도’의
2026.02.23![[SOVAC Column] 임팩트가 우리의 구조가 되기를_2026년, 임팩트 생태계와 나누는 인사](/upload/thumb/03E2697E144C49F3ADCC3AD9B2ECC40D.jpg)
[SOVAC Column] 임팩트가 우리의 구조가 되기를_2026년, 임팩트 생태계와 나누는 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기술이 작동하는 표준과 인프라를 통제하는 사람들이다.” - 일론 머스크“Most people think technology changes the world. But in reality, it is whoever controls the standards and infrastructure who does.” - Elon Musk일론 머스크의 이 말은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면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AI가 거의 모든 산업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머스크의 말처럼, 변화의 깊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그 기술이 흘러가는 구조, 다시 말해 표준과 인프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규칙과 기준 위에서 기술이 쓰이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 문장을 곱씹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임팩트 생태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기후, 빈곤, 교육, 의료, 주거, 금융 접근성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와 공공기관, 재단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전에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지난 16년 동안 이 임팩트 생태계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아직 낯설던 시절부터, 임팩트 투자라는 언어가 생겨나고, 이제는 ESG와 지속가능금융이 일상적인 용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창업가와 투자자,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들이 이 여정에 합류했고, 임팩트는 점점
2026.01.13
여러분 회사의 업무 폴더는 잘 정리되어 있나요?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다보면 법인 운영과 관련한 재무, 법무, 인사 등의 제반 서류를 제대로 구비·관리하지 못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소규모 인원이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업무 관련 자료의 구비, 준수하여야 할 제반 절차 등을 일일이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를 지나서도 회사의 각종 주요 문서가 구비·관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회사의 조직 및 운영상 체계화가 원활히 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와 같은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실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성장 기반이 되는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스타트업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귀사의 업무 폴더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문서 등이 항목별, 기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신가요?스타트업의 성장은 창업자의 아이디어, 보유 기술 등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체계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귀사의 업무 폴더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하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자가 회사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회사의 핵심적인 문서 위주로 귀사의 서류 구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Q. 지금 귀사는 재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나요?회사의 매출 성장 및 이익의 정도, 현금 흐름 상태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 연도별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이 제대로
2026.01.09
‘청산’과 ‘파산’도 벤처투자 엑싯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의 엑싯(Exit)과 그 방안으로서의 청산 또는 파산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자들은 투자의 회수 방안, 즉 ‘엑싯’으로 보통 M&A(인수합병)이나 IPO(기업공개)를 염두에 둡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 ‘실패’를 겪기도 하죠. 그래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는 재기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파산, 청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마켓브리프의 통계(2024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엑싯의 54.4%가 M&A, 30.6%가 IPO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동일 통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M&A 50.2%, IPO 32.3%). 그런데 역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IPO를 통한 엑싯에는 창업 후 약 13년이 소요됩니다. M&A 역시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매출이 어느정도 오르고 난 상태에 접어들어야 가능합니다.(참조 = IPO까지 13년…M&A는 가뭄에 콩 나듯)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른바 ‘데스밸리(Vally of Death)’ 단계에서 청산, 파산 등을 겪게 되는 경우를 도외시해선 안 됩니다.벤처투자에서 기업의 청산/파산과 벤처투자‘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인 주주들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반면, 기업의 부채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파산’은 주주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 결정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 파산 제도의 주된 취지는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202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