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탈(脫)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길, 그 해결책을 찾아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소라

플라스틱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편리하며, 재활용 가능한 좋은 자원이다”라고 요즘은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새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양생태계나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이미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적정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불법투기를 통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9 년 2 월 발표한 불법투기 쓰레기 31 만톤 중 약 85%가 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연성 쓰레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재활용품을 잘 분리배출해서 버렸는데 , 왜 그런 쓰레기산이 생긴 것일까요 ?

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품 중 약 40%는 이물질 오염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딱지를 달고 여기저기로 흘러들어 투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활용 가능 ”이라는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이며,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은 34% 수준이며,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54%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 용기에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있어 재활용품 수거함으로 배출됩니다.

국내에서 쓰레기 수거대란이 터진 해에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 (’18.5)」과 「제 1 차 자원순환기본계획 (’18.9)」을 수립하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효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재활용 폐기물의 증가 추세가 다시 심화되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봉투사용량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가 확산된 2020 년에 전년 동기간 대비 택배는 19.8% 증가, 음식 배달은 75.1% 증가하고,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4.6% 증가, 폐비닐 발생량은 1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페 내 일회용컵 수거량은 2020 년 2 월 3 만 6,572kg 에서 8 월 6 만 1,547kg 으로 68.3%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포장‧배달 증가와 같은 소비패턴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포장폐기물의 대책으로 중국은 테이크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6 년부터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는 외식 ·식품 ·유통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으로 지칭되는 ‘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 EPS)’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일회용 EPS 제품을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혹은 퇴비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탈 (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본격화 하였습니다. 2020 년 12 월 24 일 제 120 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5 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높이는 등 전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발생 저감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폐플라스틱은 진정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럽에서 플라스틱의 40%, 종이의 50%가 포장에 사용되고, 포장재가 도시폐기물의 36%를 차지함에 따라 유럽 의회에서는 용기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을 2030 년 까지 10%까지 늘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20%가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탄산음료와 샘물, 유제품에 대해 1 회용병 (라벨, 캡 제외 ) 사용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답이라면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회용 용기보다 비싸지는 않을까요? 다시 사용할 때 위생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재사용 용기를 도입하려면 단방향 비즈니스 모델을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비즈니스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B2C(Buisiness to Consumer) 재사용 용기의 경우 사용후 회수-세척 -분배 등 역할을 하는 역회수 물류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용기보다는 복잡하고 긴 여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Coelho et al, (2020)에 따르면 1 회용 용기는 저용량일수록 재사용 용기는 대용량일수록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케이터링 서비스시 재사용 가능 포장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우수했지만, 비용은 0.058 €/kg/배송건 증가 (약 77 원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할까요?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하려면 재정적 인센티브, 편의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재사용 포장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 의식을 기대하고 비싼 가격으로 지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사용 용기 확산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용기 재사용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성은 운반 편의성 (예 : 무게 ), 사용 편의성 (예 : 리필의 경우 ), 사용후 포장재의 반납 방법 (예 : 가게 반납 , 직접 회수 )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불편을 감수하고 용기를 재사용을 하려면 무언가의 보상을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사용한다니” 위생상 문제가 없을까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이 식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Jetten et al.(1999)는 일반적으로 재사용은 재질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었으며, 화학적‧ 물리적, 표면적 특성은 반복적인 세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보네이트 (PC) 및 폴리프로필렌 (PP) 용기의 일부만이 반복적인 세척의 영향 받는다고 합니다(Jetten and de Kruijf, 2002). 또한 향이 강한 내용물이나 소비자의 부적절한 사용은 재사용 용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ACCP 기반하여 식품 재사용 용기 관리시스템 설계시 소비자 거부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용기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모두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운송거리 (역물류에 의한 영향 ), 회수율, 재사용 패키징의 분류, 청소 및 유지 보수 등이 있습니다. 회수율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며 예치금 (보증금 )이나 수수료, 고객의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의 단순화와 전자태깅 (RFID) 도입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재고 모니터링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왜 재활용이 어려울까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포장재에는 플라스틱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으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구조 제품 (서로 다른 재질을 접합해 만들거나 재질별로 분리를 어렵게 만든 제품 )이 전체 8,787 종 중 4,166 종 (4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질인 페트병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 ” 출고량의 73%(150,844 톤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페트병의 경우 무색 단일 재질 외의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가능 비율을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재활용 재질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을 평가하고 표시를 의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페트병은 분리배출만 잘하면 다시 페트병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페트병으로 될 수 있는 페트병과 다시는 페트병으로 재생될 수 없는 페트병은 생산 때부터 운명이 갈리어 있습니다. 다시 페트병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 때부터 재활용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페트병으로 재생되었던 페트병은 무한정 재생될 수 있을까요? 재생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재활용 재료의 품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첨가제, 접착제, 슬리브 및 기타 재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해 품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적합성 평가를 통해 페트병, 섬유, 시트 등의 재활용 용도에 따른 기본 요구사항, 즉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만족했는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유럽 EPBP(European PET bottle platform)은 재활용을 위한 PET 병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PET 병 포장 솔루션 및 기술 평가, 재활용 공정에 대한 새로운 PET 병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ET 재활용 흐름에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심지어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규명하여 PET 포장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환성 평가와 디자인 지침에 따라 테스트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단계부터 용기가 무엇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림> EPBP의 호환성평가 테스트 프로토콜 : https://www.epbp.org/design-guidelines

우리나라는 9 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 개정안 고시 (’19.4.17.)를 마련하고 2019 년 12 월 25 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우수 등급을 받는 페트병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20.12.24.)에서 “제품 등 순환이용성 평가 ”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생산을 줄이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 (’20.12.25)를 시행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이물질에 혼입되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의 분리배출 표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품목 전체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하여 재활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재질 중심의 표시제도를 방법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분리배출 표시를 삭제하거나 “재활용 어려움 “ 문구를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제부터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 이것이 무엇으로 재활용 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분리배출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버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만 분리배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무엇이 있을까요? 

친환경 용기는 무엇일까? 대체 플라스틱은 과연 친환경인가? 우리는 과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 

쓰레기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배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배출물의 양과 종류가 달라 질 수 있지요. 지금 어느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안사고 안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번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불편한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밖에 없다면 깨끗한 쓰레기를 버리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