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이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 3월 15일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 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이사회 타협 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입법안 패키지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강화, 자동차‧항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사회 타협안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직접배출만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
유럽의회는 5개 품목 외에 유기화학물질, 일부 플라스틱 등의 품 목을 추가하고, 간접배출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유럽의회는 6월 본회의에서 의회안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CBAM은 올해 안에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의회안이 정해지면 하반기 중에 유럽의회 및 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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