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혁신인재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022년 업무보고에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첫번째 핵심과제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이다. 탄소중립 설비 지원, 클린 팩토리 보급 등을 통해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단계 폐기물 감량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등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두번째 핵심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다.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하고, 환경성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에는 국가 R&D를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R&D 매칭 부담 완화 등으로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번째 핵심과제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全 산업으로 디지털 융합을 확산시키는 한편 디지털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네번째 핵심과제는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이다. 수소·이차전지·로봇·재생에너지 등 디지털·탄소중립 분야에서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초연결 신산업 육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등도 추진한다.
다섯번째 핵심과제는 ‘혁신인재 양성’이다.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초·중·고 학습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제공하고, 기업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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