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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Column] G7 정상회담으로 보는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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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7:46:56 830 읽음





임팩트온 송준호 에디터는 현재 글로벌 ESG 동향 및 규제, 정책 등의 소식을 기사와 보고서로 전한다. ESG의 대중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 영상도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ESG의 소셜 핸드북인 ‘S in ESG’를 공동 집필했다. 임팩트온에 합류하기 전에는 4년간 인권과 환경 부문의 공익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비영리 미디어 활동을 해왔다. 



글 송준호 임팩트온 에디터



한 국내 일간지는 최근 “너덜너덜해진 ESG”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ESG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를 만든 블랙록이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는 서한을 보냈고, 일론 머스크는 “ESG는 사기다”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린 것 등 국제 동향이 ESG 시대 종식의 징후를 보인다는 게 논지였습니다.


기사는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ESG나 RE100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종의 환경 이데올로기였다”면서 “이참에 정부와 기업들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SG가 이 주장대로 속 빈 강정이자, 한때의 유행으로 사라져갈까요? 기사가 지적한 대로 글로벌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굵직한 환경 이슈 중 하나가 G7 정상회담입니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G7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각)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G7은 3일간의 회담 끝에 화석연료 사용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5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화석연료 투자에 제한을 뒀던 것에서 후퇴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G7은 회담을 마치며,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화석연료 자금 조달은 어쩔 수 없으며 일부 허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가 이전의 기후 변화 협약과 일치한다면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예외적인 공적 자금 지원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5월 정상회담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파리 협정과 양립할 수 없으며, 2022년 말까지 LNG(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공공 재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던 약속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당시 G7 장관들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대체로 종료하고,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협정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기로 한 국제 기후협약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G7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1월 제안한 이른바 ‘국제 기후클럽’을 연내 창설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기후클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적 연대를 통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숄츠 총리는 “늦어도 2050년까지 G7 국가들이 1.5도 목표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야망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탄소 가격 책정 등 과감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금부터 행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LNG가 미국, 캐나다, 독일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U 국가들이 높은 러시아산 LNG 의존에서 벗어나고, 올해 겨울에 필요한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LNG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형이 바뀌면서, G7에서도 LNG 증산과 수출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회의에서 에너지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캐나다의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을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환 목표가 하향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은 일본의 압력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의 절반을 탄소 배출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고, 전기차(무배출 차량) 판매를 ‘상당히’ 늘리겠다는 막연한 약속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심해 채굴은 엄격한 환경규제를 기준으로,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만 채굴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해 채굴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친환경 전자기기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니켈, 구리, 망간, 코발트 등의 광물을 육지에서 충분히 수급하기 어려워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환경단체들은 정상회담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국제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폴란드 활동가 빅토리아 예드로슈코비악은 “G7 정상들은 이번 회담 기간 동안 기후 위기 해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냉소적으로 이용했다”며 꼬집었습니다. 


국제 빈곤퇴치 사회운동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은 “(정상회담) 성명에는 모호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만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7이 기후클럽을 연내에 창설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이를 통해 무엇을 얼마나 수행할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마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기후 결과는 우리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이저 대표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탄소배출 제로 차량에 대한 약속을 희석하는 역할을 했다”라며 내연기관차 전환 문제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심해 채굴은 환경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심해 채굴을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공개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생물 위협 ▲희귀 생물 멸종 ▲기후변화 완화 해양 생물 교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붕괴 ▲미지의 심해 파괴 이유 불충분 등의 이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G7은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면서, 기후 중립을 깨끗하고 정의롭게 전환할 방법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국의 선언은 파리협약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면에서 환경단체와 G7은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두 집단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목표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경단체가 지적했듯 ‘모호성’과 ‘행동’입니다. 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상무는 임팩트온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ESG 3.0에 들어왔다”며 “한국 시장은 2.0 초입 단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모호성’은 ESG 1.0, 2.0, 3.0이라는 ESG 고도화 단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ESG 1.0은 앞서 G7이 했듯, ESG 목표만 선언해도 충분하던 시대였습니다. 방법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ESG 2.0은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영향 등 정량적인 셈법이 동반돼야 하는 ESG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ESG 평가와 정보 공시가 확대됩니다. 목표의 적정성이 평가되고 방법론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ESG 3.0은 목표 설정, 정보 공시, 평가 및 검증, 표준이 통합되고, 고도화되는 시대입니다. 목표의 적정성과 달성 로드맵이 함께 평가됩니다. ESG가 고도화된다는 의미는 목표와 달성 방법의 모호성을 줄여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화석연료 및 LNG 사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심해 채굴은 생물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G7은 이를 지구 온도 상승 제한 1.5℃ 기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했듯,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과학적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7의 선언은 모호한 지점에 서 있는 만큼 ESG 포기가 아닌,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간지가 주장한 ESG 종식의 근거는 역시 모호성입니다. 기사는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가 ESG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개념이 나온 지 20년도 안 됐지만 쓰임새가 끝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평가했고, 그린워싱이 늘어나면서 ESG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현재의 기후 대응 목표와 정책 수준을 ESG가 아닌 ‘현실 수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후 대응과 ‘현실’로 대변되는 에너지 안보는 지속가능성 개념 아래에 있습니다. ESG는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가능하게 생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비용, 재무와 비재무적 비용을 측정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ESG는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해결해야 하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모호성이 짙을수록 ESG 개념은 종식이 아닌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이해할 수 있는 까닭도 이에 있습니다. ESG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용어는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본질적 특성은 사라지지 않고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