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팩트온 미디어본부 본부장 이재영
출처 :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통합플랫폼 'SV Hub'
“'부잔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린지 알아?”
영화 <기생충>은 하나의 사건이 계급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변주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밤중의 폭우가 부자들에게 미세먼지 하나 없는 쾌청한 날씨, 가난한 자들에게는 남루한 집마저 빼앗은 재앙이 된 것처럼요.
기후 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틀고 최소한의 적정 온도로 생활하는 것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가난한 국가들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에너지 복지는커녕 근근이 생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관광자원마저도 기후 위기로 파괴되고 있죠. 기후 위기의 시발점은 선진국들이 일으킨 산업혁명인데도 말입니다.
드라마 <안나>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만약 안 되는 게 있다면 혹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자.” 불편하지만 크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협약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주요 의제는 ‘수익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11월 1일 폐막한 제16회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유전자 데이터(DSI)의 수익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죠. 협상에 난항은 있었지만, COP16 참여 국가들은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로 인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이오, 제약기업들은 수익의 0.1% 또는 이익의 1%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합의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9)의 최대 쟁점도 ‘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지원 보상금을 누가 얼마나 낼지 정하자는 거죠. 서구 선진국들은 새롭게 부자가 된 중국이 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선진국의 빚을 대신 갚아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기후 자금 조달 문제가 더욱 암울해진 것이죠. 미국이 파리협약을 또 탈퇴하면,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지가 줄어들 뿐더러, 국제사회에 기후 노력을 요구할 만한 명분도 약해집니다.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라는 물음에 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중략..)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2024년 예고된 빅 이벤트들도 이제 COP29라는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또 치열한 협상 레이스에 오를 기후 자금 의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를 바라봅니다. 폭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잣집의 대저택도 안전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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