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강아지 이름도 개인정보일까요?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점차 기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다소 가볍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처리하는 자’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작거나, 다른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당초 정보와 쉽게 결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상황(circumstance)’과 ‘정보를 처리하는 맥락(context)’에 따라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입수가능성’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해킹이나 절취와 같은 불법적인 가능성이 입수가능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반려견의 이름은 그 자체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동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 이름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특정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결합가능성’을 통해 판단합니다.

반려견 이름은 어떨까요?

1. 단독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님: 강아지 이름인 ‘금동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2. 결합정보에 따른 판단: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국회의원의 반려견 금동이’와 같이 추가 정보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처리하는 자의 접근성: 기업이 반려견 이름과 함께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

먼저 반려동물 이름의 처리 맥락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 호텔링 서비스 등 단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반려견 이름만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려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반려동물 상품/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회원 DB에 반려인과 반려동물 정보를 함께 저장·관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를 개인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접근을 권장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 정비: 반려동물 관련 정보 수집·이용 시 반려동물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목적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2. 동의 확보: 반려동물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반려동물 이름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질문에 단일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 실무에서는 정보의 수집·이용 맥락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이름 자체보다는 그것이 활용되는 맥락과 목적이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 : 김동주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원문 : [법무법인 미션] 우리 집 강아지 이름도 개인정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