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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택소노미에 제동 걸었다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3곳은?
▶식량난에 바이오 연료 생산 논쟁
EU 의회 환경 및 경제 분과위원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EU의 ‘녹색 라벨’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택소노미(Taxonomy, 녹색 분류체계) 최종안은 7월 초 EU의회 전체 투표에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EU 연합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최종안 결정 가능성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각) EU 의회 환경 및 경제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천연가스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기에 천연가스와 원전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역할은 인정한다”라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술적 선별 기준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규준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찬성 76표, 반대 62표로 통과되었으며, 4명은 기권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택소노미 최종안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 표결은 7월 초 전체 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705명의 EU 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천연가스와 원전을 EU 택소노미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지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택소노미 최종안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탄을 대체하고 KWh당 270g 이하의 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는 일시적으로 ‘녹색 라벨’을 붙일 수 있으며, 20년간 연간 배출량이 KWh당 평균 550kg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0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35년 말까지 재생 가능한 가스 또는 저탄소 가스로 전환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환경 및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2045년까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펀드는 원자력 및 가스 보유와 관련한 투자자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간 의견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원자력 반대론자들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반면, 프랑스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은 탄소 없는 에너지원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들 간 입장이 일치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석탄을 배제하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선, 천연가스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를 지속가능하다고 표기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EU 이사회와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EU 이사회에서 택소노미 최종안을 부결하려면 27개 회원국 중 20개 회원국이 반대해야 하는 등 반대 국가의 장벽은 꽤 높습니다. 반면, EU 의회 내에서 부결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과반수의 의원만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구상은 또 다른 큰 도전”이라며, 택소노미 최종안 부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자금 관리자들과 환경론자들은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2030년까지 55% 탄소 감축이라는 EU의 ‘Fit for 55’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업계에 그린워싱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맹비난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투자를 잠재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안데르스 셸데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 최고투자책임자는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위험한 기술이 택소노미가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인 저렴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이제 의회에 달려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49
캐나다 지속가능미디어 컨설팅기업인 코퍼레이트 나잇츠(Corporate Knights)가 16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50곳’을 발표했습니다. 코퍼레이트 나잇츠의 지속가능도시 지수(Sustainable Cities Index)는 기후 변화, 대기질, 토지 이용, 교통, 물, 회복력 등 12개 정량 지표를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올해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 코펜하겐이 지속가능한 도시 상위 3곳으로 꼽혔습니다. 이어 핀란드 라티・헬싱키,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캐나다 벤쿠버가 전체 A등급을 받아 상위 8위에 포함됐습니다.
상위 8위에 속한 도시들 모두 대기질 지표는 A+ 등급을 받았으며, 기후변화 회복력, 지속가능한 정책, 물 접근성 지표에서도 대부분 A-B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지표에서는 상위 8개 도시 모두 C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도시는 주거용 에너지 사용, 운송, 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등을 통해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며, “상위 도시라 해도 12개 지표 모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퍼레이트 나잇츠는 지속가능한 도시 상위 10곳 중 절반은 여성 시장이 이끌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상위 3위 도시는 모두 여성 시장이 임명됐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여성 시장들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후행동의 리더로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를 파악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롬은 2022년 지속가능한 도시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 1인당 직접배출량인 Scope1이 가장 낮으며, 대기질의 청정도는 가장 높습니다. 도시 내 공원과 같은 개방 공간이 많고, 주민들은 자전거, 도보 등 지속가능한 교통 방식을 선택해 가구당 차량 보유 수가 가장 낮습니다.
스톡홀롬은 대대로 여성 시장이 이끌며 기후변화 정책을 이끈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스톡홀롬의 첫 여성 시장이었던 아니카 빌스트룀 이후 3명의 여성 시장을 거쳤습니다. 현 스톡홀롬 시장 안나 쾨니히 예를미르가 2018년에 선출된 이후, 전기 자동차 인프라와 전기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화(Electrification)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스톡홀롬은 2030년까지 도심 내 모든 주차 공간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모든 교통수단의 탄소 무배출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는 지속가능한 도시 2위를 차지했으며, 기후 변화 복원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지표는 기후 변화 영향력에 대한 취약성이 낮고, 기후 변화 재난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도시의 적응력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여성 시장인 마리안 보르겐 오슬로 시장은 2015년부터 가장 효율적인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도로 복잡성도 1㎢당 1㎞ 미만으로, 도로 인프라 효율성 및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습니다. 또, 시내에 있는 강을 둘러싼 고속도로를 4.5 헥타르 규모의 보행자 전용 녹지로 개조했습니다. 그는 2024년까지 디젤차, 2030년까지 가솔린차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주차장의 72%를 없애고, 1천 ㎞의 자전거 전용 차로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3위인 덴마크 코펜하겐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9%로, 배출량 및 물 소비 점수는 낮지만,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도로 요금 인상 이후, 시민들은 전체 교통수단의 67%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기후 변화 복원력 측면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코펜하겐 소피에 앤드슨 시장은 홍수, 산사태 등 기후 재해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기 위해 코펜하겐 중심지 주변의 언덕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도시 이주를 막기 위해 시골 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6
기후 변화에 이은 전쟁으로 인해 식량 안보 문제가 중요해지자, 식량과 바이오 연료를 두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바이오 연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식량 안보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에 따른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최대 투자은행 노무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날 바르마는 “밀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식자재인 쌀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재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 가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은 인도와 중국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제식품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데이비드 라보드 선임 연구원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가 밀과 설탕의 수출을 규제했듯이, 앞으로 쌀에도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걸 걱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BC) 자산관리의 투자 전략 책임자이자 전무 이사 프레데릭 캐리어는 6월 자사 보고서에 “UN의 식품 가격 지수가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팬데믹 관련 노동력 부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식량 공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급등한 식품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며 식량 안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식량이 가계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 국가와 중동, 아프리카처럼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FAO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의 ‘기아 핫스폿 보고서’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이 9월까지 이어질 것이며, 20개국에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곡물을 줄이면 식량 안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식량 안보와 환경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회사인 GRO 인텔리전스는 “연간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총 농작물의 양은 19억명의 칼로리 소비량과 동일하며, 식품 안보 위기가 악화될 경우 에너지 사용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곡물을 50% 줄이면, 우크라이나의 밀, 옥수수, 보리, 호밀의 모든 수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오 연료 업계는 이런 비교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곡물 대부분은 빵을 만들 때 쓰는 밀이 아니라 동물이 먹는 데 쓰는 사료용 밀”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이오 연료 업계 협회인 UFOP는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곡물의 양은 전체 곡물의 약 2%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바이오 연료 정유소를 소유한 클론 바이오의 투자 담당 이사 에릭 시버스 역시 “바이오 연료에 쓰는 밀을 빵과 연관지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파트너인 니콜라스 데니스는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성, 에너지 비용과 독립성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