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로 전환하는 베트남… 삼성전자는?
▶카리브해, 최초 블루 카본 시장 연다
▶EU, 20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한국 기업 공장이 대거 진출해있는 베트남이 전력 부족으로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공장이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감축될 수 있지만, LNG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해관계자마다 판단이 나뉘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 덥고 건조한 시기에 전기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시민에게 전력을 절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확실한 전력 공급은 회복해나가고 있는 경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입니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2020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베트남산 석탄과 외국산 석탄 모두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 3월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석탄 채굴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입 석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베트남 내 전력시장도 전력 수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인 베트남전기(EVN)가 송배전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독립 전력 생산자들은 수익 감소로 용량 추가를 마다하는 상황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탓에 연간 전기 수요가 10%나 증가하면서, 전기 수급 불안정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은 선진국에 발맞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친환경 기조에 맞춰 복합화력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소 집약적인 석탄을 줄이고, LNG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삼성물산과 베트남 건설기업 라일라마가 베트남 최초 고효율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억4000만 달러(1조2000억원)를 들여 1500MW급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베트남에 주요 설비 시설을 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삼성전자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양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전기 사용량의 80%는 한국과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와 주주들은 삼성에게 저탄소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삼성이 이를 꺼리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위험’을 내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란 아지즈 KLP자산운용 책임투자실장은 “삼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뚜렷한 재생에너지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알기는 어렵다”라며, “침묵이 길었던 만큼, 얼마나 깊이 있는 일이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삼성전자 100% 재생에너지 로드맵’ 보고서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공장 인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협력업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자가발전, 소규모 태양광 발전자 등을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줘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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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기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블루 카본(Blue carbon) 시장이 본격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리브해 바하마 정부는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상쇄(Offset)할 수 있게 블루 카본 시장을 구축하고, 올해까지 블루 카본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바하마는 블루 카본 크레딧을 판매하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바하마의 필립 데이비스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각) 공식 발표에서 “탄소를 흡수할 해초 초원과 맹그로브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올해까지 블루 카본 배출권을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바하마의 해안 생태계는 약 5300제곱미터이며, 해양 자산의 가치는 최소 3억달러(3838억원)로 추정됩니다. 탄소 배출권 수익금은 바하마 섬을 복구하고, 해안 생태계를 보존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바하마 정부가 앞으로 집중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유럽연합(EU) 및 미주개발은행과 협정을 체결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탄력적인 인프라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아바코섬에 마이크로 전기 그리드와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수도 뉴프로비던스에 태양광 설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창출도 계획 중입니다.
데이비스 총리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전기자동차 사용을 독려하고, 정부 건물에도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중 30% 이상을 직접 생산하기로 약속했다”라면서, “국가에너지 법안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하마 정부는 지난달, 탄소배출권 지급 제도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재무부 장관, 환경 및 천연자원 장관을 임명해 블루 카본 시장 구축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다른 카리브해 도서 국가들을 이번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블루 카본은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입니다. 열대우림 같은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를 최대 50배 이상 빠르게 흡수하며, 한 헥타르 당 3~5배 많은 탄소를 저장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흡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블루 카본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연구단체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블루 카본 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2450억달러(313조원)에서 5460억달러(698조원)로 급속하게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블루 카본도 그린워싱의 한 부분이라 비판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를 ‘탄소 없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합니다. 유엔(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전 세계 국가들이 파리 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블루 카본을 공식 홍보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를 해양 생태계에 흡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호주, 케냐 등은 해양 서식지에 탄소를 저장해 이를 탄소 감축량에 포함했습니다. 애플은 2030년 전체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의 2400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용환경연구재단(AERF)에 보조금을 수여했습니다. 구찌는 지난해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의 1만2350에이커의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기 위해 블루 카본 REDD+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2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불법 콘텐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NS 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고, 페이스북에서는 성추행 행위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및 광고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단속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정부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DSA) 통과에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금으로부터 약 15개월 후 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안은 콘텐츠 단속부터 알고리즘 공개까지,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은 혐오 발언, 성 착취물, 범죄 행위, 청소년 유해물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이를 신속히 신고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의 허위정보나 유해성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허위정보에는 친환경 요소를 부풀려 말하는 그린워싱이나,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맞춤형 광고는 광고주, 광고 추천 사유,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등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금지됩니다.
유럽 내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특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콘텐츠 단속에 대한 외부감사·리스크 및 위기관리 시스템 수립·알고리즘 데이터 보고·개인 데이터 제공 거부권 부여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데이터 공개 조항입니다. 맞춤형 컨텐츠 제공 알고리즘은 플랫폼 업계의 핵심 사업 모델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위반한 업체는 정도에 따라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법안을 위반하는 업체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안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법학 교수 아누 브래드포드는 “정책 도입 추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일본, 브라질 등은 2018년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을 벤치마킹해 법안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될 디지털서비스법안 또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왔던 빅테크 업체들은 법안 통과 이후,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인터넷의 개방성 보호와 온라인 피해 행위 근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진보적인 계획”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틱톡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은 TF팀을 꾸려 법안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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