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 고동현
출처 : 사회적가치연구원 SV Hub (https://svhub.co.kr/)
해마다 여름 날씨가 변하더니, 급기야 올해는 가장 맑은 계절 가을 날씨마저 변했다.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탄소 배출이 초래하는 비용도 여러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국가와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톤당 약 5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른다. 특히 얼음이 점차 빨리 녹아내리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 기후위기를 막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제도를 도입해 탄소배출을 초래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배출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디고,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지난 21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기후솔루션, 한경ESG,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헤시드오픈리서치와 함께 ‘탄소중립 시계를 앞당기는 미리 인센티브 EPC’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규제 중심으로 논의되던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에 ‘사전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과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소개한 EPC(Environmental Progress Credits)는 ‘미래 환경 성과에 대한 사전 인센티브’로 정의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정부도 기업도 많은 지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불평등, 기후위기 등에 대한 지원은 늘 후순위로 미뤄졌다. 또한 이 지원조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그 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그 사이 사회문제를 해결려는 많은 시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갔다.
(중략..)
이와 같은 모델들이 확산된다면 우리는 보다 빠른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신뢰성 확보다. 기존 탄소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받는 시장 즉,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은 오랜 기간 운영되어왔지만 감축에 따른 결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알려지는 등 신뢰성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이 다뤄졌다.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앙화, 투명성, 무결성의 특징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어온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해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어진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PC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팀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오랜 기간 낮은 가격으로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온 점을 지적했다. 이는 주로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가능한 지연시키고 회피하고자 한 것에서 초래됐다. 탄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 규제 시장은 물론 인센티브 시장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카이스트 인소영 교수 역시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개별 기업의 성과로만 평가되기 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해 평가되고, 이를 투자자나 주주가 인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 사회적인 합의는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명확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과 동시에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해 사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
